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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선 “교육교부금, 몇 달 만에 결론 낼 일 아니다”
이어 “54년간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재정의 근간을 단 몇 달 만에 졸속으로 결판내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”고 강조했다. 정부는 기존 내국세의 20.79%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바꾸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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