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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정부 첫 대북소송 승소 판결…“北, 연락소 폭파 446억 배상해야”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(부장 김형철)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.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낸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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