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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보근 칼럼]2026년 농지법 개정, 농민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
이는 1996년 제정된 현행 ‘농지법’일부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‘경자유전’의 기본 정신에 보다 더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. 이날 농지 관련 주문 사항을 한 구절씩 뜯어보면 아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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