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뉴스
newsverse.kr
북한에 446억원 배상 판결…돈 못 받아도 '대북 손배' 첫 선례
17 (사진=연합뉴스)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그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(김형철 부장판사)는 16일 대한민국...
SOTO는 기사 제목과 공개 요약을 제공합니다. 전체 내용과 최신 수정사항은 원문 제공처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