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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북한 무인기 침투' 대학원생, 일반이적죄 무죄…항공안전법만 유죄
이어 "북한에 도발 명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국토부 신고 없이 무인기를 사용한 혐의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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