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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北, 사무소 폭파는 투자합의 위반”… 李정부 대북정책 ‘삐끗’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(부장 김형철)는 이날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. 재판부는 “피고는 원고에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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