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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북한,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원 배상하라"
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첫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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