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北 '연락사무소 폭파'에 "우리 정부에 446억원 배상하라"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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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北 '연락사무소 폭파'에 "우리 정부에 446억원 배상하라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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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정부가 원고로서 북한에 소송 제기한 첫 사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(연락사무소)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개인이 아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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