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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남북연락사무소 폭파' 北 상대 447억 손배소, 오늘 1심 선고
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, 원고는 대한민국,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.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에 설치됐으나, 북한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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