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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 의원, 집단수용시설 특별법 발의...국가책임 중심 피해회복 체계...
또 이번 입법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24년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수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공식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한 후속 조치라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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