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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뢰 무너지고 법정된 교실…"엄벌주의론 교육 못 해"
이 원장은 "학교 내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그 기록을 통해 입시와 취업이라는 인생 전체에 걸친 2차 처벌을 부과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소년법보다 더 응징적인 조치"라며 "학생부 기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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